문 대통령 “기업인·상공인이 산업·무역 지켜내…이제 경제 반등의 시간”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이제 경제 반등의 시간이 다가왔다. 경제 회복이 앞당겨지고 봄이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제48회 상공의 날’...
정부, 부동산 투기사범 색출…43개 검찰청에 전담수사팀 설치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사태를 비롯한 공직자들의 불법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색출해 엄정 처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2배로 확대해 1500명...
국민 정책참여 기회 확대…청원·제안도 쉽게
앞으로는 모든 행정기관에서 ‘국민참여 수준진단’을 실시하고, 온·오프라인을 연계하는 정책참여 기회도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참여정책 추진에 대한 방향성을 담은 ‘2021 국민참여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참여기업 공모…25곳 선정
정부가 환경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모델 개발부터 시제품 제작까지 맞춤 지원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24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2021년도 환경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3일...
문 대통령 “1차 조사는 빙산의 일각…투기전모 드러내야”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의혹 1차 조사결과는 시작일 뿐으로, 지금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투기 전모를 다 드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첫 해기사 시험 13일 전국 10개 지역서 실시
올해 첫 정기 해기사 시험이 전국 10곳에서 치러진다.
해양수산부는 13일 전국 10개 시험장에서 2021년도 ‘제1회 해기사 정기시험’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시험은 해기사 1∼6급, 소형선박 조종사...
재외공관에 그린스마트 기술 적용…국내기업 해외진출 발판
앞으로 재외공관 건물을 새 단장(리모델링)하거나 신축 시 국내 그린스마트 기술이 적용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외교부,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과 12일 비대면 서면 방식으로 ‘재외공관 그린스마트 사업 추진을...
국민 제안 정책화 ‘패스트트랙’ 도입…‘국민비서’로 맞춤 서비스
정부가 내달부터 국민 제안을 신속하게 정책으로 추진하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제도를 운영한다.
또 행정 정보를 개인 맞춤형으로 안내해주는 ‘국민비서’ 서비스도 이 달부터 추진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교통약자 병원 이동·동행 서비스 규제샌드박스로 추진
정부가 장애인이나 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병원으로 운송하고 동행하는 서비스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11차...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본회의에서 26일 3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이 의결됐다.
이번 비준동의안은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과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제9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