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허용…온라인 그루밍도 처벌
앞으로 경찰이 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를 막고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또 온라인 그루밍이 신종 성범죄로 범죄 구성요건이 규정돼 처벌이 가능하게 됐고 범죄 피해를 사전에...
7월부터 IT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5개 직종에 고용보험 적용
오는 7월 1일부터 일하는 모든 취업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5개 직종 34만명에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반환 용산기지 내 축구장·야구장 등 내년 3월 국민에 개방
주한미군이 반환한 용산기지 내 축구장과 야구장, 소프트볼장 등이 이르면 내년 3월 일반 국민에게 개방된다.
국토교통부는 용산공원 조성이 본격화되기 전 용산기지 내 스포츠필드와 소프트볼장을 국민에게 임시로...
김 총리 “방역전략 전환할 때 아냐…4차 유행 이기는데 집중”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 방역전략을 전환해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형 스마트시티 경험·기술, 세계 11개국에 진출
한국형 스마트시티가 세계 11개국으로 진출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 경험과 우리 기업의 우수한 정보통신기술(ICT)을 해외에 확산하기 위한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이하 K-City...
軍 급식, 50년 만에 ‘대수술’…식단 편성에 장병 참여
장병들을 식단편성에 참여시키고 식재료 조달은 기존의 수의계약 방식이 아닌 전량 경쟁 조달 방식으로 전환되는 등 군 급식이 50여년만에 장병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국방부는 14일 MZ세대...
문 대통령 “다주택자 등 투기성 보유자 부담 강화…주택공급 확대”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 및...
수수료 깎고 책임 떠넘기고…택배사·영업점 ‘갑질’ 75건 신고
정부가 택배산업 내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해 12월 한달 간 특별제보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75건이 접수됐다고 18일 밝혔다.
기관 별로는 중복 신고를 포함해...
김 총리 “가용재원 총동원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지원 방안 마련”
김부겸 국무총리는 17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강화 조치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겪을 어려움과 관련 “현 시점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들을 총동원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체감할 수...
문 대통령 “늦어도 11월 집단면역…다른 나라보다 오히려 빨라”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과 관련, “지금 백신은 충분히 빨리 도입되고 있고, 또 충분한 물량이 확보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