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제안 정책화 ‘패스트트랙’ 도입…‘국민비서’로 맞춤 서비스
정부가 내달부터 국민 제안을 신속하게 정책으로 추진하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제도를 운영한다.
또 행정 정보를 개인 맞춤형으로 안내해주는 ‘국민비서’ 서비스도 이 달부터 추진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홍 부총리 “K-테스트베드, 제2의 벤처붐 확산시키는 촉매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오늘 출범하는 K-테스트베드는 ‘제2의 벤처붐’을 더욱 확산하고, 우리경제 역동성을 강화하는 촉매제가 되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비대면으로 열린 ‘K-테스트베드...
권익위, 지난해 조정·합의로 집단민원 85건 해결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경주 한센인촌 주거 환경개선 요구’ 등 사회적 갈등으로 표출된 집단민원 85건을 조정·합의를 통해 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2008년 출범한 권익위는 그동안 총 3721건의 집단민원...
지속가능한 수산업·사람이 돌아오는 어촌 구현한다
해양수산부가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구축,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추진, 여객선 미기항 소외도서 제로화 등 지속가능한 수산업·사람이 돌아오는 어촌 구현에 나선다.
또 해운시장을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공부문의...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허용…온라인 그루밍도 처벌
앞으로 경찰이 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를 막고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또 온라인 그루밍이 신종 성범죄로 범죄 구성요건이 규정돼 처벌이 가능하게 됐고 범죄 피해를 사전에...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15건 선정…총 300억원 지원
행정안전부는 15일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공모를 통해 총 15건의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지역균형 뉴딜의...
설 연휴기간 일평균 375명 확진…75% 이상 수도권 발생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코로나19 국내발생 확진자 수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일 평균 375명으로 여전히 적지 않은 숫자”라며 “그 중 75% 이상(78.8%)이...
반환 용산기지 내 축구장·야구장 등 내년 3월 국민에 개방
주한미군이 반환한 용산기지 내 축구장과 야구장, 소프트볼장 등이 이르면 내년 3월 일반 국민에게 개방된다.
국토교통부는 용산공원 조성이 본격화되기 전 용산기지 내 스포츠필드와 소프트볼장을 국민에게 임시로...
빌라왕’ 사례 등 전세사기 의심거래 106건 경찰에 수사의뢰
#40대 입대업자 A·B·C는 각자 자기 자본없이 전세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는 방식의 깡통전세로 서울소재 빌라를 다수 매입했다. 이후 보증금 반환이 어렵게 되자 모든 빌라를 공모자...
한국형 스마트시티 경험·기술, 세계 11개국에 진출
한국형 스마트시티가 세계 11개국으로 진출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 경험과 우리 기업의 우수한 정보통신기술(ICT)을 해외에 확산하기 위한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이하 K-C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