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가 수·위탁 불공정 거래 직접 조사·시정명령 한다
정부가 기존 하도급법으로 규제하지 못했던 23개 불공정거래 유형에 대해 직권조사 ‘시정명령제’를 시행한다. 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벌’로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직권조사 시 위법행위에...
논산·익산·전주, 상생형 지역일자리 협약…800명 직접 고용
충남 논산, 전북 익산·전주시 등 3개 지역에서 상생형 지역일자리 협약이 체결됐다.
이에따라 향후 3년 동안 5000억원 투자와 800여명의 직접 고용이 창출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충남 논산시,...
12.7조+α 민생대책 시행…손실보상 제외업종 금리 1% 대출
정부가 초과 세수와 기정예산 등을 총동원해 12조7000억원+α(알파) 규모로 민생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손실보상 대상에 제외됐던 관광·숙박·공연 등 제한업종 등에 금리 1.0%의 특별융자를 지원하고, 코로나19 피해를...
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저탄소전환 기업지원 병행 추진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에 맞춰 연내 2030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높여 제시하고 기업 지원책을 병행 추진한다.
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한다
-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와 19~39세 무주택 청년 대상 지원
- 연간 최대 125~135만 원 지원, 3년간 최대 375~405만 원 지원
- 지난해보다 소득...
한-싱가포르 디지털통상협정 체결 추진…한국 최초
한국과 싱가포르가 디지털 통상협정 체결을 추진한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찬춘싱(Chan Chun Sing)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은 22일 화상 회의를 통해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Korea-Singapore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11조2000억 정산 지급
정부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 11조2000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했다.
기획재정부는 2021 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확정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8조원 중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을 배분계획에 따라 각 지자체에...
고용노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기반 안전일터 조성 업무협약」체결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1.21.(월) 기아 오토랜드 광명 공장을 방문하여 실제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스마트 안전기술의 재해예방 효과 등을 확인하고, 두 부처의 협력을 다짐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 고용노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협약 체결...
자립준비청년 디지털 분야 창업·취업 돕는다
자립준비청년 디지털 진로지원사업 ‘디벨롭(D’velop)’ 통합공고
디지털 창업·창작·취업연계 등 지원…인턴십 참여 기회 등도 제공
정부가 자립준비청년이 디지털 분야에서 진로를 설계하고 직업적 성취를 얻을 수 있도록 자립준비청년의 도약을...
서울신용보증재단, 정책지원금 비대면 간편신청 및 지원정보 제공 가능한 ‘소상공인 마이데이터 서비스’오픈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이하 재단)은 8월 1일부터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를 활용한 ‘소상공인 마이데이터 서비스(mydata.seoulshinbo.co.kr)’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란,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를 근거로...
















